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관은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3조제4항)

3.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91호                               2024. 4. 16. 결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괄계좌입금신청) ① ∼ ③ (생 략) ④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포괄계좌입금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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